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12년 04월 17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04월 05일 운영위원장 제출

나. 상 정 및 의결일자 : 2012년 04월 17일 제1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9조의 3)

- 심사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5일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 할 수 있음.

나.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57조제4항)

-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 취지를 들을 수 있음.

다. 결산심사에 변상 및 징계 요구권 신설 (안 제71조제4항)

- 결산심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5조의 2, 제41조, 제66조의 2, 제134조 제1항

나. 기타

- 입법예고: 5일이상 남원시의회 홈페이지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규칙안으로   긍정적으로 심사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